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8. 3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8. 18.

라. 상정일자 :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 8.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학교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가칭) 검단6중	서구 불로동 247-16 일원	토지	학교용지	15,000.00	25,911,480	2023.12월	신축
		건물	교사동	17,739.00	34,815,376	2026.1월
		소계		32,739.00	60,726,856
(가칭) 검단9초	서구 불로동 483-6답 일원	토지	학교용지	15,000.00	25,911,480	2023.12월	신축
		건물	교사동	20,786.00	44,083,923	2026.1월
		소계		35,786.00	69,995,403
(가칭) 검단3고	서구 불로동 245답 일원	토지	학교용지	16,000.00	27,638,912	2023.12월	신축
		건물	교사동	20,103.00	41,483,894	2026.1월
		소계		36,103.00	69,122,806

2) 학교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청천초	부평구 산청로 127번길 12-5	토지	학교용지	4,287.70	9,282,870	2023.8월	증축
		건물	교사동	8,293.61	20,055,771	2023.8월
			유치원	941.64	1,491,728	2023.8월
		소계		13,522.95	30,830,369
남부교육지원청	미추홀구 석정로 165	공작물	남부과학교육관	819.00	3,877,979	2024.2월	증축
인천대중예술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번길	건물	급식소, 공연실습장 및 연결통로, 다목적강당	2,559.00	13,118,966	2024.12월	증축 (변경)
인천굴포초	부평구 충선로 234번길 19	건물	급식소	897.00	3,784,298	2023.8월	증축
인천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급식소	770.00	3,685,626	2024.6월	증축

3) 학교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서흥초	동구 샛골로 189	건물	교사2동	2,594.70	7,261,750	2024.12월	개축
선화여중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교사동	7,208.55	25,234,896	2024.12월	개축
인천남부초	미추홀구 인주대로 366번길 22	건물	교사1동	4,018.00	11,854,000	2024.12월	개축
인천부평북초	부평구 주부토로 292	건물	교육연구시설	4,213.08	11,795,184	2024.12월	개축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4	건물	교육연구시설	6,170.66	17,275,443	2024.12월	개축
동인천중	남동구 구월남로 57번길 12	건물	교사동	6,805.44	18,528,184	2024.12월	개축
동춘초	연수구 앵고개로 224번길	건물	교사동	1,432.33	3,871,183	2024.12월	개축
검단중	서구 완정로 188번길 12	건물	교사	5,689.00	13,723,891	2024.12월	증개축

(단위: 건, ㎡, 천원)

4) 학교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처분시기	비고
서흥초	동구 샛골로 189	건물	교사2동	△2,594.70	△1,319,922	2023.8월	철거
선화여중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교사동	△9,083.46	△2,584,616	2023.8월	철거
인천남부초	미추홀구 인주대로 366번길 22	건물	교사1동	△4,018.20	△2,065,896	2023.8월	철거
			연결통로	△76.91	△39,454	2023.8월	철거
			창고	△27.50	△9,817	2023.8월	철거
		소계		△4,122.61	△2,115,167
인천부평북초	부평구 주부토로 292	건물	교육연구시설	△4,228.08	△2,060,375	2025.1월	철거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4	건물	교육연구시설	△6,271.08	△3,304,859	2023.8월	철거
동인천중	남동구 구월남로 57번길 12	건물	교사동	△6,459.85	△2,875,328	2023.9월	철거
검단중	서구 완정로 188번길 12	건물	교사동	△2814.65	△1,335,399	2023.12월	철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가칭) 검단6중, 검단9초, 검단3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검단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 청천초 토지 및 건물 취득은 교사동과 유치원 증축으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청천초 학급편성 예상>

학교명	학년도	보통교실	학생수	학급수	급당평균	여유교실	비고
청천초	2022	32	395	17	23.2	15
	2023	32	638	30	21.3	2	‘23.11월 입주시작
	2024	32	1,206	32	37.7	0	미 증축 시 청천2(811명)
	2024	47	1,206	47	25.7	0	증축 시

-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과학교육관 증축은 현재 석암초등학교 내에 있는 남부과학교육관을 인화여자중학교로 이전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석암초등학교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학생 과밀을 해소하고, 과학교육 활성화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미래창의융합형 중심센터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은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만,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금번 심의 시 증축 예상 규모가 변경되었음.
또한, 공연실습장 구축 등으로 기준 가격이 대폭 증가한 바,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유재산 취득 관련 변경사항>

기심의 사항		구분	변경 심의 대상		비고
필로티	6,618,966천원	1층	필로티	13,118,966천원
급식실(828㎡)		2층	급식실(828㎡)
다목적강당(828㎡)		3층	공연실습장(828㎡)
		4층	다목적강당(828㎡)
연결통로(75㎡)		연결통로	연결통로(75㎡)
-	6,618,966천원	계	-	13,118,966천원

- 인천 굴포초, 인천 부평초 건물 취득은 노후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 서흥초 외 7교 건물 취득과 서흥초 외 6교 건물 처분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학교구성원 의견 및 개축타당성 용역, 안전진단 결과, 장기적 건물 활용 등을 고려하여 개축으로 추진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영향을 받는 공사일 경우 공기(工期)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공사기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사업의 경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답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최근 물가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사업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경 등을 통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한 바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 (임춘원 의원)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답변) (교육행정국장) 당초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은 강당 및 급식소 증축이었나,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음.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4	50,287.70	88,744,742	-	-	-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15	110,131.01	272,064,113	7	△35,568.43	△15,595,666

3. 공 작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1	819.00	3,877,979	-	-	-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양여		교환		기타(철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50,287.70	88,744,742					50,287.70	88,744,742											무상공급 및 기부채납
건물 (㎡)	110,131.01	272,064,113	100,895.76	250,516,614			9,235.25	21,547,499	△35,568.43	△15,595,666							△35,568.43	△15,595,666	청천초 (기부채납)
공작물 (식)	819.00	3,877,979	819.00	3,877,979
입목죽 (본)
기계 기구 (식)
기타 (식)
총계	161,237.71	364,686,834	101,714.76	254,394,593	0	0	59,522.95	110,292,241	△35,568.43	△15,595,666	0	0	0	0	0	0	△35,568.43	△15,595,666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가칭)검단6중	서구 불로동 247-16 일원	토지	15,000.00	25,911,480	2023.12월	학교용지 무상공급
			건물	17,739.00	34,815,376	2026.01월	학교 신축
2	(가칭)검단9초	서구 불로동 483-6답 일원	토지	15,000.00	25,911,480	2023.12월	학교용지 무상공급
			건물	20,786.00	44,083,923	2026.01월	학교 신축
3	(가칭)검단3고	서구 불로동 245답 일원	토지	16,000.00	27,638,912	2023.12월	학교용지 무상공급
			건물	20,013.00	41,483,894	2026.01월	학교 신축
4	청천초등학교	부평구 산청로127번길 12-5	토지	4,287.70	9,282,870	2023.08월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부채납
			건물	9,235.25	21,547,499	2023.08월	교사동 및 유치원동 증축
5	인천남부교육 지원청 (남부과학교육관)	중구 차이나타운로51번길 45	공작물	819.00	3,877,979	2024.02월	모듈러 2층 증축
6	인천서흥초	동구 샛골로 189	건물	2,594.70	7,261,750	2024.12월	교사동 3층 개축	그린
7	선화여중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7,208.55	25,234,896	2024.12월	교사동 4층 개축	그린
8	인천남부초	미추홀구 인주대로366번길 22	건물	4,018.00	11,854,000	2024.12월	교사동 4층 개축	그린
9	인천대중예술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2,559.00	13,118,966	2024.12월	다목적강당(연결통로포함) 증축 (필로티/급식소/공연실습장/강당)	변경
10	인천부평북초	부평구 주부토로 292	건물	4,213.08	11,795,184	2024.12월	교사동 4층 개축	그린
11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4	건물	6,170.66	17,275,443	2024.12월	교사동 4층 개축	그린
12	인천굴포초	부평구 충선로 234번길 19	건물	897.00	3,784,298	2023. 8월	급식소 증축
13	동인천중	남동구 구월남로 57번길 12	건물	6,805.44	18,528,184	2024.12월	교사동 4층 개축	그린
14	인천동춘초	연수구 앵고개로 224번길	건물	1,432.33	3,871,183	2022.12월	교사동 2층 개축	그린
15	검단중	서구 완정로 188번길 12	건물	5,689.00	13,723,891	2024.12월	교사동 5층 개축	그린
16	인천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770.00	3,685,626	2024. 6월	급식소 증축
취득총계		토 지( 4)		50,287.70	88,744,742
		건 물(15)		110,131.01	272,064,113
		공작물(1)		819.00	3,877,979
		총 계(16)【토지 4건은 중복됨】		161,237.71	364,686,83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인천서흥초	동구 샛골로 189	건물	△2,594.70	△1,319,922	2023. 8월	교사동 지상3층 철거	그린
2	선화여중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9,083.46	△2,584,616	2023. 8월	교사동 지상9층 철거	그린
3	인천남부초	미추홀구 인주대로 366번길 22	건물	△4,122.61	△2,115,167	2023. 8월	교사동 지상4층 철거 연결통로 및 창고 철거	그린
4	인천부평북초	부평구 주부토로 292	건물	△4,222.08	△2,060,375	2025. 1월	교사1동(지상4층) 철거 교사2동(지상3층) 철거	그린
5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4	건물	△6,271.08	△3,304,859	2023. 8월	교사동 지상4층 철거	그린
6	동인천중	남동구 구월남로 57번길 12	건물	△6,459.85	△2,875,328	2023. 9월	교사1동 지상4층 철거 교사1동 지상4층 철거	그린
7	검단중	서구 완정로 188번길 2	건물	△2,814.65	△1,335,399	2023.12월	교사1동 지상3층 철거	그린
처분총계		건 물( 7건)		△35,568.43	△15,595,666